주민 배심원단 운영

HWANG MYEONG SEON

기본방향

  • 공약사항은 원칙적으로 임의 수정・변경 불가
  • 이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전문가 자문 및 공약평가단
  • 의견을 반영하여 공약실천계획서 내용을 보완・조정

공약조정을 위한 주민배심원단 운영 진행 과정

  • 배심원단 무작위선발
    40명 선발
    2015년 10월
  • 1차 예비회의
    40명 중 29명 위촉
    11월 3일 (화)
  • 2차 예비회의
    35명중 26명 참석
    11월 10일(화)
  • 권고안 수용여부 발표2016년 1월중
  • 권고안 고시
    홈페이지 권고내용 공개
    2016년 1월중
  • 본회의
    29명중 25명 참석
    11월 24일(화)
주민배심원단 무작위 선발 : 2015년 10월
  • 사회여론조사연구소 ARS 통해 450명 예비배심원단 추출,최종 지역․성․연령 고려 40명 선발
1차 예비회의(2층 상황실) : 2015. 11. 03.(화)
  • 40명중 29명 위촉장 수여
  • 매니페스토운동과 배심원단에 대한 교육(이광재 사무총장)
    • 배심원단 운영 목적, 운영개요, 역할 등
    • 시민참여와 숙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
2차 예비회의(3층 회의실) : 2015. 11. 10.(화)
  • 심의 대상 공약 설명
  • 분임별로 담당팀장 설명 및 배심원단 질의 답변
  • 설명 종료후 배심원단 자유 토의
3차 본회의(3층 회의실) : 2015. 11. 24.(화)
  • 분임별 소관 안건에 대한 토의 및 의견 정리
    • 분임별 공약 조정 적정여부 최종 토의 및 의견 정리
    • 정리방법 : 분임참석자 전원 합의, 미합의시 투표(분임 과반수 찬성)
  • 전체회의
    • 분임별 회의 결과 발표 및 질의 응답
    • 분임 토의에서 미승인된 안건에 대한 지자체 소명 기회 부여
    • 분임별 심의 안건에 대한 전체 배심원 투표로 최종 승인여부 결정

공약조정 결과

목표량 조정
논산시 기후 변동 추이
관리 번호 공약명 수정내역 변경사유
당 초 수 정
3-4-1 가로등・간판・시설물등 정체성 있는 통합디자인 반영 표준디자인 540개소
간판개선 331개소
표준디자인 400개소
간판개선 230개소
전수조사결과 적용 가능 개소 축소
3-6 주차시설이 필요한 지역의 점진적 주차장 확보 주차대수 450면 주차대수 120면 주차장 조성 예산 부족
3-8 CCTV 노후시설 개량 및 추가 설치 운영
신규 96대, 교체 87대
사업비 2,335백만원
신규 96대, 교체 87대
사업비 2,008백만원
신규 190대, 교체 115대
수요조사 실시 조정 설치 소요경비 변경
4-5-3 유통과 판매 등 수출전담 조직 인력 강화 전담 3명 확충 전담 1명 확충 국외신규시장 개척 등 변화추이에 따라 조정
4-6-1 지역 축제를 소득과 연계한 축제 운영 강화 (강경발효젓갈축제) 임기중 7,000백만원 지원 임기중 5,450백만원 지원 자립기반 구축
4-6-2 지역 축제를 소득과 연계한 축제 운영 강화(수락계곡 얼음축제) 임기중 1,400백만원 지원 임기중 454백만원  자립기반 구축
4-6-3 논산딸기의 명품축제 육성 임기중 4,000백만원 임기중 3,030백만원 자립기반 구축
4-6-4 상월 고구마 명품 축제 도약 임기중 450백만원 임기중 336백만원 자립기반 구축
5-3-1 노인진료비·무료틀니·치매검진 등 지원강화 노인진료비 등 지원 무료틀니지원사업
2016년 7월부터 폐기
무료틀니 지원대상자 감소
목표도달 시기 조정
목표도달 시기 조정
관리 번호 공약명 수정내역 변경사유
당 초 수 정
3-3-2 중교천 물순환형 수변도시 조성사업 2017년 준공 2019년 준공 총사업비 조정협의로 일정 조정
3-9-1 아름다운 농촌경관 조성사업 지원 2016년 준공 2017년 준공 기획재정부 예산지원 계획 변경
3-9-3 지속적인 상수도 확충으로 보급률 제고 2015년 준공 2017년 준공 환경부 예산지원 계획 변경
5-6-1 장애인의 윤택한 삶을 위한 복지관 건립  2016년 준공 2017년 준공 도시계획시설 변경 추진중
7-3-2 레저・숙박(콘도)・주거・휴양・예술인 마을 조성 예술인마을 2017년 착수 예술인마을 2019년 착수 예산확보 지연
사업명 분리
사업명 분리
관리 번호 공약명 수정내역 변경사유
당 초 수 정
7-3-2 레저・숙박(콘도)・주거・휴양・예술인 마을 조성 7-3-2. 레저・숙박・주거・휴양시설 조성 추진
7-3-3. 품격을 높이는 예술인 마을 조성
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
5-5 운영자금 지원에서 운영 개선 등 질적 내실화 추구 5-5-1. 아동양육시설 지원 강화
5-5-2. 미래 주역인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
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
7-7 서원·향교·고택 등을 활용한 연계사업 전개 7-7-1. 서원・향교를 활용한 연계사업 전개
7-7-2. 고택을 활용한 연계사업 전개
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
사업 폐기
사업 폐기
관리 번호 공약명 수정내역 변경사유
당 초 수 정
3-2-4 보훈공원 조성으로 호국도시 이미지 제고 2017년 보훈공원조성 사업 폐기 국가보훈처 현충시설 사업 심의 결과 사업 심의 결과 국비지원 불가 판정
7-2-1 건강 시민을 위한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2018년 준공 사업 폐기 국비지원 불투명으로 자체 건립 불가

공약조정요청서 주민배심원단운영결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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